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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에 지난 13일 공문 발송
장남 부양가족 포함해 청약 가점 74점…제외하면 69점
36억7840만원에 분양받아…현재 시세 70억~80억원대
이혜훈 전 의원.연합뉴스
이혜훈 전 의원.연합뉴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가 분양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래미안 원펜타스’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를 이유로 재건축조합에 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하면서다.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고려하면 30억~4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아파트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체결한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당시 부부의 청약 가점은 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점수인 74점이었다.

논란은 결혼한 장남을 청약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7월 29일 청약을 신청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기재했다.그러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한 뒤 배우자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이 전 후보자 부부의 청약 가점은 기존 74점에서 69점으로 낮아진다.해당 주택형의 최저 당첨 점수보다 5점 낮아 당첨 기준에 미달하는 셈이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한 근거는 주택법 제65조다.이 조항은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온라인 1대1 게임 추천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이에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후보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70억~80억원대로 알려졌다.부부가 분양받은 가격과 비교하면 예상 시세차익은 30억~40억원에 이른다.아파트 소유권 지분은 이 전 후보자와 배우자가 각각 35%,6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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