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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후년까지만 추가세수 57조 발생"
이재명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내후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국회가 기금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이나 예정처 자체 분석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추산하더라도 내후년부터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을 웃돌기 때문에 추가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설립방안을 발표하며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등을 제시했다.이 중 추가세수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추세치의 상회분을 말한다.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 162조3,무료 슬롯머신 어플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경우 추가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예정처는 "추가세수는 지속적인 재원이라기보다 2027~2028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재원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예정처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28년 57조3,000억 원 수준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이듬해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을 운영하는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도 지속가능성 확보는 관건이다.기금의 지속 기간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재원이 얼마나 계속 확보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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